경제관계장관회의

건축물 에너지 수요절감을 위한

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

2013. 7. 24

국토교통부

목   차

Ⅰ. 추진 배경	1

Ⅱ. 국내외 동향 및 평가	2

Ⅲ. 정책 추진방향	4

1. 그린 리모델링 사업 모델의 개발	4

2. 저비용․고효율 기술로 경제성 확보	6

3. 일사차단 기준 마련	6

4. 부처간 협업	7

5. 기대효과	8

Ⅳ. 향후 추진일정	9

참고자료	10

Ⅰ		추진 배경

□ 최근 이상기온으로 여름과 겨울일수가 늘어나고 폭염과 혹한이 잦아지면서 에너지 사용량은 증가 추세

<‘08～‘12년 하계 전력 최대수요․공급능력 추이, 산업부>

o 그러나, 원전가동 중단 및 화력발전소 건설 차질 등에 따라 예비전력 부족 등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

o 매년 거듭되는 에너지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추가 건설 등 에너지 공급에서 수요저감으로 정책 전환 필요

- 건축물*은 에너지 사용량의 21%(선진국은 약 40% 수준)를 차지하며 감축잠재력이 높아 성능개선을 통한 에너지 수요** 감축에 효과적

* 건축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열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이 전체의 74.1%

** 건축물 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‘12년 사용량(4천2백만 TOE)은 ’07년(4천만 TOE) 대비 5% 증가(에너지통계연보, ‘12)

□ 독일, 영국 등 선진국들은 보조금 및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

o 우리도 기존 건축물의 단열성능 개선 등을 통하여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린 리모델링* 유도 정책 필요

* 저비용․고효율 기술을 적용하여 건물 냉․난방 성능을 20% 이상 향상시키는 공사

◈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극복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조속 추진 필요

Ⅱ		국내외 동향 및 평가

1. 국외 동향

□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를 설정하고, 건축물 개보수에 대한 재정지원(보조금, 무이자 융자) 등 다양한 유도방안을 추진 중

o (영국)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 후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하는 그린딜 사업 추진 중(‘13.2.28~, 4개월 동안 1.88만건 평가)

- 그린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며, 에너지평가사(Assessor)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

o (독일) 건축물을 개보수 할 경우 에너지절감 정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(최대 3.2천만원) 및 저리융자(금리 1%)를 차등 지원

o (프랑스) 에너지절약 개보수(단열, 에코난방) 비용을 무이자로(최대 4.2천만원) 융자하는 에코론(Eco-Loan) 도입

2. 국내 현황 및 문제점

□ 공공건축물 위주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에너지 절감효과에 한계

o (그린홈 사업) LH 노후 영구임대 주택에 대한 창호교체 및 보일러 성능 개선 등 그린홈 사업 추진 중(’10년~)

o (ESCO) 연면적 1만㎡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 5년마다 에너지 성능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ESCO 사업 추진을 의무화(’11년~)

o (시범사업)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 설계 및 시공비를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*을 추진 중 (’13년~)

* 설계지원사업(6개, 5억), 시공지원사업(4개, 15억) 총 20억

⇒ 민간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모델 발굴 필요

□ 민간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은 조명, 보일러 등 설비 위주이며, 창호․단열 등은 투자 및 성과검증 사례가 없어 활성화 한계

o (ESCO)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정부자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여 에너지 절감량을 보증하고, 절감되는 에너지비용으로 상환

* 초기(‘93～)는 조명교체 사업이 약 24%를 차지하고, 성과검증 결과의 신뢰도 문제 제기도 있으나, 최근 냉․난방시스템, 폐열회수 설비 등 투자 다양화, 신뢰성 개선

o (BRP) 서울시는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*(Building Retrofit Project)을 통하여 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에 저리대출(금년부터 2%) 지원

* 기후변화기금 200억원을 사업금액의 80% 이내 최대 20억원까지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개선에 지원(LED 등 설비중심으로 대출)

⇒ 외단열 및 창호교체 등 외벽의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및 금융지원과 공신력 있는 에너지진단․보증 전문기관 필요

□ 디자인만 고려한 전면유리 사용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

o 업무용 건축물 리모델링 시 외벽을 유리로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증가에 따른 전력난 가중

업무용 건축물(서울 중구 소재)
창면적비 증가(50→65%)에 따른 냉방에너지 47% 증가		창면적비 증가(50→70%)에 따른 냉방에너지 26.2% 증가

⇒ 창(유리)면적이 증가되는 리모델링으로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건축기준 마련 시급

Ⅲ		정책 추진방향

1. 그린 리모델링 사업 모델의 개발

◈「건물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」(세계최초)을 활용하여 사업대상 발굴

◈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건축물 단열성능 개선사업 추진

◈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상환

□ 그린 리모델링 사업추진 체계

o 사업추진 절차

에너지 성능 정보 공개 (창조센터*)	⇒	사업계획서 작성 / 검토 (사업자 / 창조센터)	⇒	계약 -설계-시공 / 사업비 조달 (사업자 / 건축주)	⇒	에너지절감액 으로 상환 (건축주)

* 에너지 성능진단․평가업무를 공신력 있는 시설공단, 에너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의 인력으로 「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」를 구성

o 사업주체별 역할

주 체	역 할
그린 리모델링 창조 센터*	○『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*』정보 활용 및 분석 * 전국 건축물(680만동)에서 사용하는 전기․가스․난방 사용량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‘14년까지 완료(수도권은 완료, 금년은 광역시 구축 중) 예정 ○ 사업자가 의뢰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, 기술 지원 ○ 이차보전을 통하여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을 지원
사업자	○ 에너지 성능 진단(에너지평가사* 활용) 후 사업계획서 작성 * 리모델링 대상선정 및 에너지 성능진단․평가 전문가 ○ 건축주가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 ○ 에너지 성능보증에 대한 보험가입(시범사업은 센터에서 가입)
민간 금융	○ 사업비를 저리로 대출하고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회수 ○ 그린 리모델링 시행자에 대한 대출, 예금금리 우대 상품 지원 ○ 보험사는 에너지 성능을 담보하는 보험상품 개발
건축주	○ 사업계획서 검토 후 계약* 및 민간금융으로부터 사업비 조달 * 리모델링 후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제한을 위해 사용량 정보를 제공 ○ 에너지 절감 비용으로 사업비를 분할 납부

그린 리모델링 사업모델

2. 저비용․고효율 기술로 경제성 확보

□ 거주 상태에서 단기간에 저렴하게 그린 리모델링이 가능한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비 회수 기간을 최소화

o 창호 등 사업비 회수기간이 짧은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외단열 등으로 공사범위 확산

- (창호) 기존 창호를 철거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고효율 기술*을 적용하여 공사비용을 낮추고 냉난방 성능을 제고

* 창호의 단열성능 강화와 더불어 일사 차단이 가능한 차양설치 등을 통하여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저감하고, 단기간에 사업비 회수

- (외단열 등)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외단열 기술을 민․관․산 합동으로 연구하여 최적의 기술개발 추진

o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학․병원 등을 그린 리모델링할 경우 에너지 관리시스템*을 구축하여 성과 검증과 운영의 최적화 도모

* 에너지 사용량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자동으로 관리하여 최적 운영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에너지 절감(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)

3. 일사차단 기준 마련

□ 벽면적의 50% 이상을 유리로 신축(리모델링)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차양 등 일사차단 장치 설치 의무화*

*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에 근거를 두고,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규정

유럽 일부국가는 냉방설비 설치 대상건축물의 경우 외부차양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냉방에너지 절감

4. 부처간 협업

o (창조센터)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그린 리모델링을 전담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․운영

- 기관별 건물 그린 리모델링 관련 전문인력*을 모아 별도의 건물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구성․운영(기재부․산업부․국토부 협업)

* 산업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(에너지)과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(리모델링)․한국감정원(자산가치평가, 사업타당성검토) 등에 소속된 전문가

o (기재부)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 효과에 따라 이차보전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

- 공공기관은 에너지 절감비용으로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 지침 개정 검토

o (농림부)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저비용․고효율 기술을 적용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 지원

o (복지부)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추진하는 경우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지원방안 마련 검토

-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를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기부를 통하여 시공비를 마련하는 “국민참여형 그린 리모델링 사업” 추진(국토부)

o (산업부) 창호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제 평가기준에 일사차단 기준 마련

- 한전 등 에너지 공급사에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건축물 에너지 정보제공 협조

o (환경부) 목표관리제와 향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그린 리모델링의  에너지 절감량(온실가스 감축)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

*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주나 시행자에게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상쇄배출권(판매 가능)을 발행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

o (지자체) 그린 리모델링 특별회계 신설하여 안정적 기반 마련

o (기타) 감정평가 시 에너지 사용량이 건축물의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, 감정평가 정보시스템에 반영

* 향후, 그린 리모델링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액되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은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방안 검토(안행부)

5. 기대 효과

□ (에너지 위기 극복) 에너지 수요 감축을 통해 원전 가동중단 등에 따라 여름․겨울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전력대란 해소에 기여

o 발전소에 비해 단기간*에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와 피크에너지 사용을 줄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

* 기획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건설까지 약 7년 소요되는 화력발전소 예산을 그린 리모델링에 투자할 경우 6개월 이내 공사 완료

◈ 화력발전소(유연탄, 1GWh급) 건설․발전 비용(15년간, 12.65조)을 그린 리모델링 이차보전에 투자(8.4천억/년, 금리 5% 지원 시)할 경우 16.8조원의 투자를 유발

⇒ 총 에너지 절감량(22만GWh)은 발전소 발전량(12.4만 GWh)의 1.7배

⇒ 년간 절감량(1.5만GWh)은 가정․상업 전력 소비량(21.33만GWh, '11년)의 7% 수준

□ (정부 3.0 구현)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 정보 공개를 통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 확산 및 일자리 신규 창출

o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의 정보를 공개하여 그린 리모델링 기획 및 컨설팅 분야의 전문기업 신규 창출

o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에 필요한 에너지평가사 신규 배출

◈ 매년 100억을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이차보전 시 2천억원 민간투자 유발

⇒ 총 2.8천명 고용창출(한국은행 자료)

⇒ 수자원공사 본관동 창호․단열시공 사례(공사비 10억, 사업기획 2명, 에너지 평가 1명, 건설 : 20명)를 기준으로 할 때 4.6천명 고용창출

※ 영국의 경우 그린딜 사업을 통하여 최근 6개월 동안 고용(평가사 고용 40→1,274명) 및 창업(사업자 8→55개) 유발

□ (국민행복) 이상기온에 따른 냉난방기기 확대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상승되는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 국민행복 제고에 기여

o ‘실내온도 제한’에 따른 삶의 질 및 업무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

Ⅳ		향후 추진일정

□ 은행 및 대학 등과 시범사업 MOU 체결 (8월 중)

o 은행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 금리를 높여주는 금융우대 상품 개발

o 에너지 다소비 대학 등은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

□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 참여형 그린 리모델링 우수사례 시상 (10.25, 녹색건축한마당)

□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 협약체결 (12월 중)

o 관계부처 및 한국시설안전공단, 에너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과 그린 리모델링 창조센터 구성 및 인력파견 등을 위한 협약 체결

□ 그린 리모델링 기준․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녹색건축법 개정 추진(11월～)

o 여름철 일사를 차단할 수 있는 외피 설계기준 마련 등

참고 1		국외 그린 리모델링 유도 정책

영국 그린딜(Green Deal)
□ 제도개요 ㅇ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(DECC)는 1,400만 가구의 에너지효율화 및 가정부문 탄소배출 감축을 위하여 그린딜 사업을 시행 *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‘13.1.28, 스코틀랜드에서는 ’13.2.25일부터 시작 - 주택 소유자(거주자)는 초기 투자비를 사업완료 후 에너지 비용 절감액으로 25년간 분할 상환 * 영국 정부는 그린딜 사업이 단열재 등 건축자재시장 투자확대와 개보수 시장의 일자리 창출(현재 3만→’22년 25만명)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- 사업절차는 평가→상담→견적→계약→시공→에너지비용 납부 시 공사비 분할상환(회수비용은 에너지 절감액을 초과하지 않음) ㅇ 영국정부는 그린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(cashback 2200억원, 125백만￡)을 마련 * 가구당 지붕단열 18만원, 벽체단열 120만원, 바닥단열 26만원 지원 등 ㅇ 기후변화부에서 발표한 13년 1월부터 4월말까지 그린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이 활성화 추세 - 그린딜 평가(Assessment) 건수는 총 18,816건(1월:74건, 2월:1,729건, 3월:7,491건, 4월:9,522건)으로 3월부터 급증 추세 - 그린딜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는 평가기관 등도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* 평가기관(48→152), 자문(270→1,274), 시행사(25→55), 시공사(531→942)

독일 보조금 및 저리융자

□ 제도개요

ㅇ 에너지 절감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린 리모델링 성능개선 효과(에너지 절감률)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

- ‘06년부터 주거용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투자 및 지원 시작하였으며, 보조금 방식과 보조금+민간금융대출 지원

① 보조금 방식 : KfW(독일재건은행)는 약 1.7조(EUR 10억)의 예산을 지원 받아, 그린 리모델링 보조금 지원

- 건축주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KfW가 사업성을 평가하여 투자금액의 25% 이내에서 최대 3.2천만원(EUR 18,750) 지원

등급		최대 지원금	투자금액 대비 비율
KfW Efficiency	55	18,750 이하	25% 이내
	70	15,000 이하	20% 이내
	85	11,250 이하	15% 이내
	100	9,375 이하	12.5% 이내
	115	7,500 이하	10% 이내

② 보조금+민간금융대출 : 건축주는 KfW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간금융사로부터 저리(최대 EUR 75,000, 금리 1%)대출

- KfW는 에너지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투자 금액의 최대 17.5% 이내에서 가구당 최대 2.2천만원(EUR 14,125) 지원

등급		추가보조금
KfW Efficiency	55	17.5%
	70	12.5%
	85	7.5%
	100	5.0%
	115	2.5%

참고 2		성능담보 및 사업비 조달 등

□ (대상선정)「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*」을 활용하여 성능개선이 시급**하고 감축 잠재량이 높은 건축물을 선정

* 전국 약 680만동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소비 통계DB를 구축 중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금년 중 완료되며 나머지 지역은 ‘14년 완료 예정

** 내구연한, 단열기준 등을 감안 1980년～2000년 사이에 준공된 건축물(‘01년 20% 성능강화)을 1차 그린 리모델링 시장군으로 선정

□ (성능담보) 사업자가 개선되는 성능을 사업계획서에 제시*하되 창조센터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준공 후 성능을 최종 검증

* ‘14.6월부터 배출되는 에너지평가사(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등의 업무 수행)를 통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

□ (사업비) 민간금융을 활용하되 이차보전을 지원하여 제로금리 수준으로 사업비를 조달(‘14년 시범사업 추진) 검토

* 민간부문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 건축물 성능개선에 따른 에너지 수요 감축을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

o (담보) 건축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되,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자가 자금조달 가능

* 공공부문은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 및 주택기금활용 검토

o (세제지원 등) 그린 리모델링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액부분 감면

o (사업비 회수) 건축주는 계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에너지 절감액을 매월 정액으로 납부*하여 사업비를 상환

* 관리비(관리자가 있는 공동주택 등) 또는 전기요금으로 납부

- 공공기관은 에너지절감 비용을 사업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입산출 기준에 반영(세출예산 집행지침)

참고 3		그린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

1. 업무시설

□ 수자원공사 본관동, 연면적 3만㎡, 94년 준공

ㅇ (공사내용) 수자원공사 본관동(대전광역시 소재, 7층)의 단열성능 개선 공사에 10억원(단열 3억, 창호 7억) 투자(‘12.12～’13.2)

- 기존 창에 창틀이 얇은 창을 추가로 설치*하고 중앙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이중외피* 창호시스템

* 실내 블라인드를 설치에 비해 태양열 2배 차단(냉방부하 저감) 효과

ㅇ (특징) 재실 상태에서 철거를 최소화하여 공사비를 최소 30% 이상 절감하고 단열성능은 약 40%(창호 35%, 벽체 42%) 개선

ㅇ (경제성 분석)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출금리 3%를 적용할 경우 19년, 무이자의 경우 14년 소요

《한국수자원공사 본관동 그린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》

공사내용	공사비	에너지 절감 (냉난방 절감비용)	투자비 회수기간
			금리 3% 적용 (원리금균등상환)	무이자
단열재 보강 및 창호 덧붙이기	10억원	7천만원/년	19년 원금 + 이자 3.1억	14년

* ‘05년 대비 ’12년 가스 사용량은 약 70%가 이미 절감되었기 때문에 민간건축물에 비해 절감액이 낮음

2. 아파트

□ 상계 마들 아파트 전용면적 37.8㎡, 88년 준공

ㅇ (공사내용) 기존 창틀의 단열성능을 보강하고 창호(5㎡)를 교체

- 기존 창틀 위에 단열 창틀을 설치하고 기존 창틀 내 단열재를 충진하여 단열성능 개선(총 공사비 180만원, 기존 대비 40% 절감)

ㅇ (특징) 철거공사 없이 재실 상태에서 하루에 공사가 완료되며 난방 성능은 최소 35% 개선(시뮬레이션은 13%)

ㅇ (경제성 분석) 투자비 회수기간은 대출금리 3%를 적용할 경우 6년 소요되며, 무이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원금 회수

《마들 임대아파트 그린 리모델링 경제성 분석》

공사내용	공사비	에너지 절감 (냉난방 절감비용)	투자비 회수기간
			금리 3% 적용 (원리금균등상환)	무이자
기존 창틀을 보강하고 창호교체	180만원	29만원/년 (11월～3월 난방비 기준)	7년 원금 + 이자 20만원	6년

*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단위면적당 공사비가 절감(30만원/㎡→21만원/㎡)되며,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(‘08년 대비 ’12년까지 지역난방요금은 25% 상승)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기간은 짧아질 것으로 예상됨

3. 시공사례 사진

《창호 단열성능 개선 사례》

기존 창틀 덧대기 후 창호교체
시공 전	시공 후
난방 에너지 약 40% 절감, 공사비 40% 절감

《창호 단열성능 및 냉방부하 저감 사례》

창호를 덧대고 중간에 차양 설치
시공 전	시공 후
냉난방 에너지 35% 절감, 공사비 30% 절감

* 창호 중앙에 차양을 설치할 경우 여름철 냉방부하 절감에도 효과

** 성능 개선과 더불어 직원들의 거주 만족도 및 업무효율성 증대